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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커피ㆍ장류도 영양표시…HACCP 인증 취소 기준 강화
IFFE 2015-08-21 11:10:54 4942  

커피ㆍ장류도 영양표시…HACCP 인증 취소 기준 강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8일 공포


앞으로 커피ㆍ장류 등에도 영양표시를 해야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취소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등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8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영양표시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 커피(볶은커피ㆍ인스턴트커피는 제외)와 장류(한식메주ㆍ재래한 식간장ㆍ한식된장ㆍ청국장은 제외) 등을 추가해 당분이나 나트륨 등의 함량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HACCP 적용업소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만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원재료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위반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사항을 세분화했다. 또한, 그에 상응해 인증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정하고, 그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식품 등의 유해물질 오염도나 저감화에 관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됨을 명확히 하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은 허용토록 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커피에 대한 영양표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류에 대한 영양표시는 해당 장류의 매출액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은 2016년 1월 1일부터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 는 수입하는 식품은 2017년 1월 1일부터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 는 수입하는 식품은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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